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95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지환 03/15 유철호 협조 주무관 윤영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실무교육 - 시·자치구 직원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실무교육 -시·자치구 직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제정(‘17.2.8.) 시행(’18.2.9)으로 동법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관련 시, 자치구 직원 실무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하고자 함. 1 교 육 개 요 ○ 일시 : 2018.3.27.(화) 15:00 ~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 대상 : 시·자치구 직원 등 200명 - 시 본청 도시재생사업 관련부서 직원 - 25개 자치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부서 팀장 및 담당자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합 등 ○ 내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례(안)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공공지원 사항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 세부계획 ？ 교육내용 진행일정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10 개 회 ？ 참석자 소개 ？ 주거환경개선과장 인사말씀 주거환경사업팀장 진행일정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5:10~15:50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례(안) 설명 ㈜ 비엠도시건축 이현구 소장 15:50~16:20 정비 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SH공사 이원철부장 16:20~16:30 Break Time 16:30~ ？ 질의 답변 주거환경사업팀장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1,350천원 - 프랑카드 설치 : 1개(6M 60Cm) 50천원 =50천원 - 홍보물인쇄 및 자료집 제작비용 :(25.7Cm 18.2Cm) 6,500200부(50매) = 1,3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 (204-201-01)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참석자 직원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시 직원은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일괄입력, 자치구 직원은 통보 - 아리수 신청 : 상수도사업본부(생산관리과장) 붙임 : 교육 참석자 명단(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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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265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695
D0000033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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