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965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재철 이호진 03/12 박범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부 패 영 향 평 가 결 과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공간 개선단 -2537 (2018.02.28.) 2018.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일부 개정 Ⅱ 평가내용 ？？ 개정배경 ○ 서울시에 필요한 건축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조례 목적 및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개정 ○ 민간기구(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사)서울건축포럼, 서울총괄건축가 업무범위 등 및 공공건축가 운영 개정 ？？ 개정내용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공간개선단)에 붙 임 : 1.「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일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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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5457
본청
감사담당관-3965
D000003302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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