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92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재철 이호진 03/06 박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부 패 영 향 평 가 결 과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옥조성과 -1641 (2018.02.14.) 2018.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전부 개정 Ⅱ 평가내용 ？？ 개정배경 ○ 건축자산 조례 전면개정 공포 : ’18.1.4.(시행:’18.7.4.) 조례 건축자산조례 (통·폐합) = 한옥 조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 + 건축자산 조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조례 통폐합으로 인한 조례 시행규칙 통·폐합관리 필요 규칙 건축자산조례 시행규칙 (통·폐합) = 한옥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추진경위 ○ ’ 02.05.20. : 한옥 조례 제정 ○ ’ 02.07.25. : 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정 ○ ’ 14.06.0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 16.03.24. : 건축자산 조례 제정 ○ ’ 16.07.26.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제정 ○ ’ 18.01.04. : 건축자산 조례 전면 개정(통·폐합) ？？ 개정내용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한옥조성과)에 붙 임 : 1.「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1부. 3.「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비교(안)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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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3909
본청
감사담당관-3592
D000003298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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