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 해석 보정 요청(건축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관련) 1.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2650호(2018.2.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내화구조)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등에서 구조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있는 무량판 중공슬래브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에 대한 법령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정책과-1187호, 2018. 2.26.)에 대한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제4항에 따라 법령 해석 받고자 붙임과 같이 위 대호로 요청한 법령 해석에 대하여 보정 요청하오니 공동주택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업무 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부근 안전감사2팀장 전영주 안전감사담당관 03/05 박동석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3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5동 7층 / 전화 02-2133-3046 /전송 02-2133-130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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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4916
본청
안전감사담당관-3162
D000003296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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