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DB 현행화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810(2020.06.12.)호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시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적용 표준화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 공개하고 있습니다. ※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 3. 이와 관련하여, DB 현행화를 위해 2019. 8. 1.~ 2020. 5. 31. 기간 중 중앙부처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유권해석 사례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2의 엑셀양식에 작성하여 2020. 7. 3.(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 유권해석 DB 현행화 추진계획 1부. 2. 유권해석 사례 제출 양식(엑셀) 1부. 3.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혜연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1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roody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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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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