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DB구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2935(2017.8.30.)호 및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85(2017.8.2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는 지자체간 법령해석 적용 상이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및 유사 유권해석 반복 요구 문제를 방지하고자 법령 유권해석 사례 통합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은 법령에 대한 DB구축을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공문으로 통보받은 법령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붙임 2,3을 작성하여 2017. 9. 21.(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대상 법령 : 붙임 1 참고 ※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학원법, 의료기기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 제출 자료 : 붙임 2 및 붙임 3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메일로 ‘해당사항없음’ 으로 통보 붙임 : 1. 유권해석 DB 구축 관련 법령 목록 1부. 2. 유권해석 사례 제출 서식(양식) 1부. 3. 유권해석 사례 목록(양식) 1부. 4. 유권해석 DB 구축 추진계획 1부. 5. 행안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의약무부서 주무관 박선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8/31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sa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22567
2021092701432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591
D00000312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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