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4563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여인선 도찬구 김완집 02/28 김태균 협 조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2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영민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임. 1 추 진 경 위 ?? 정부조직법 개정(2017.7.26 개정 시행)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로 변경됨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로 변경됨 ※ 정부조직법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 정비 ○ 한자나 일본식 용어 등으로 표기된 어려운 법령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으로 변경 ※ 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1회에 한하여 → 한 번만 2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골자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함(안 제6조)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 제3항) ○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변경함(제11조 제2항 제1호, 같은조 제4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운용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 행정안전부------------------------------------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③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 ③ ------------------------------------------- 행정안전부장관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② -------------------------------------------------- ② -------------------------------------------------- 1.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1. 서울특별시의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④ ---------------------------- 한 번만 --------------- 3 검토 의견 ??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4563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인선 관리번호 D0000032921011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