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89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2/28 권기욱 협 조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2.27.(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김문석(광운대학교 교수), 김소희(영남대학교 교수), 정미(한국디자이너협회장), 김강운(디엔시디자인 소장), 한승희((주)에스앤디인터내셔널 대표), 백영호((주)에코란트 본부장) ○ 상정안건 : 총9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유 보 보 고 비 고 9 9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3 6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7-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1-5) 조건부 동의 - 천정 장식조명 부분의 유지보수(먼지 및 벌레에 의한 오염 등) 방법에 대해 사전 검토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역삼동 765-16 의료시설 신축 공사 7-2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보안등과 장식조명의 빛이 상호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중랑구 장미테마공원조명 조명 계획 7-3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주간경관을 고려하여 가로등기구 및 보행등기구의 색상, 형태를 유사하게 적용 검토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송파대로 가로등 교체 공사 7-4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현장 여건(도로폭 및 주택가 위치 등)에 따른 설치 방법을 고려하여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주간경관을 고려하여 등기구 및 암의 디자인을 검토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초구 친환경 LED보안등 교체 공사 7-5 (신청부서) 서울시 하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눈부심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투광기의 크기, 용량의 하향조정 - 고보조명은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검토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홍제천 상류 산책로 조명공사 7-6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성동구 난계로 등 가로등 개선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7-7 (신청부서) 마포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마포구 백범로 가로등 개량공사 7-8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동작구 상도로 가로등 개량공사 7-9 (신청부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공원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를 3,500K 이하로 적용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강동구 일자산, 명일 근린공원 조명 설치 계획 ○ 의결조서 - 역삼동 765-16 의료시설 신축공사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9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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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389

D0000032919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