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에어비앤비(airbnb)에 등재된 무등록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부재와 업주의 탈세 문제가 야기되는 바, 서울시에서 무등록 숙박업소들을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주에 과세 의무를 부과해달라는 의 건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숙박 예약을 중개해주는 에어비앤비는 무등록업소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객실 판매가 가능하여 위생 및 안전 취약, 탈세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현행법상 우리나라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에어비앤비 측에 무등록업소의 게재 금지를 촉구하고, 매년 무등록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2~3회 문체부, 자치구, 관광경찰, 소방서와 함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법 영업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업소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업영업 중인 미등록 도시민박업소가 법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통해 합법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도시민박업 창업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무등록 도시민박업의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등록 숙박업소로 인해 시민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도시민박업소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무등록업소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무등록 숙박업소의 등록을 유도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효진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2/27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25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1983 /전송 02-2133-1067 / / 부분공개(6)
14722383
20210925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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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2553
D000003290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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