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2. 21.)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31(2018. 2. 2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18. 7. 17.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1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1호, 제21조제8호, 제24조제1항제6호, 제25조제1항제8호, 제25조제2항제3호, 제26조제11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호, 제31조, 제37조, 제41조, 별표 1) ’18. 2. 9.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8. 2. 10. 국토교통부 한옥조성과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제3호, 제13조의4제3항) ’18. 2. 10.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주택정책과장,한옥조성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2/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94509
20210925210021
본청
법무담당관-2745
D000003287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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