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소방청 화재예방과-764(2018.2.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 ？ 본부 예방과-4020(2018.2.7.)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제천, 밀양 화재로 인해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 하오니 아래서식에 따라 2018.02.14.(수) 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① 이찬열의원 : 모든 종업원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실시 ② 권석창의원 : 숙박업 다중이용업 추가, 안전시설등 종류를 법에 명시, 보험 보상한도액 상향(1억→2억), 보험 미가입업소 화재시 정부에서 보상금 선지급 후청구 ③ 송영길의원 : 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반기별 점검후 점검 결과서를 소방서장에 제출 ④ 백혜련의원 : 시책마련시 재난약자에 대한 대책 반드시 포함 ⑤ 이명수의원 : 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폐쇄 등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 형벌규정 신설 < 제 출 서 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부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재준 검사지도팀장 代김만영 예방과장 02/0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30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14615702
20210925222953
본청
예방과-2303
D00000327983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