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328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진희 서혜연 이보희 02/06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2팀장 김유진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사무 위탁’을 실시하였으나, 현 조례상에는 서울시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시설형 위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무위탁에 맞게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2014년도부터 현행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는 2010년부터 공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해 온 실제와 맞지 않는 입법으로, 친환경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현재의 운영 현황에 맞게 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공사 소유’의 시설로 수정하여 종전 제8조의3 제1항과 상충된 부분은 제거하고 수의 위탁 근거는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8호) -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개정 ○ 위탁형식에 맞게 제8조의3의 제목을 시설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하여 시설형 위탁 오해는 제거하고, 사무위탁 근거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목, 제1항, 제2항) - 제목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하여, 공사내 친환경유통센터(부서명)와 구분하고 위탁사업 명확화 - 제목을 ‘사업’으로 수정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8조의3제1항 삭제하여 시설형 위탁의 오해부분 제거 - 종전의 제2항중 각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학교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제1항으로 함 - 제2항으로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고 하고, 종전의 제3항인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은 삭제함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안 제8조의2 제목) -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수정함. □ 개정일정 ○ 규제·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2018. 2월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의뢰 ○ 입법예고(20일) : 2018. 3월 ○ 법제심사 의뢰 : 2018. 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8. 4월 - 2018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의(’18.4.27.) 의뢰 ○ 시의회 송부 및 심의 : 2018. 6월 - 제280회 정례회(6.18~6.29)에 기획담당관 송부 ○ 개정 공포 및 시행 : 2018. 7월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친환경급식과 업무 개정 요청(조직담당관) 현 행 개정(안) 6.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붙임 : 1.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그간의 추진경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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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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