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 시 주의사항 안내 1. 최근 자치구에서 보고된 자치법규 중 아래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개정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자치법규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개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92&astClsCd=CF0101 참조) 3. 따라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별 개정을 하시거나, 일괄정비를 위한 별도의 조례·규칙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무 담당 부서)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1/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36837
20210926034318
본청
법무담당관-17152
D00000320342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