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등) 자문 수요 조사 1. 법무담당관-5168(2020. 3. 31.) 및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453(2020. 3. 2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법령 적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치법규안(종전의 표준조례안, 표준규칙안) 지자체 자문 제도> -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및 표준규칙안)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의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2020년부터는 지자체에 “기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는 참고 자치법규안의 사후 자문까지 확대 실시 3.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수요가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수요조사 양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4/01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208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0090919
20210928223809
본청
기획예산과-4208
D00000396736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