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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27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8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박성권 송요상 하상문 권기욱 11/02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예산3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7. 10. 31(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제정 계획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방식) 전환에 대비하여,「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배경 ？？ ’18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방식) 정식 전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시행(’18.1.1.)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성격 변화(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편성·집행(재배정, 지출)·결산의 독자적 수행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방식 변화(단식부기 --> 복식부기) ▶ 하수도 통합적 자산관리로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정확한 하수처리원가 산정 가능 2 제정 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위임 ○ 조례 제21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 ‘하수도사업 기업회계방식(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0호(2016.11.16.) 3 제정 목적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자산의 종류와 범위 규정,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을 규정 4 조항별 주요 내용 조항 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자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함 제3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준용규정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준용을 규정함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공포일이 본문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제2조 이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 5 향후 추진계획 ？？ 규칙 제정절차 이행 ○ ’17.11.8(수)까지: 규제사전심사 등 제정 관련 각종 심사 진행 ○ ’17.11.9(목)∼11.29(수): 입법예고(20일 간) ○ ’17.11.30(목)∼ : 법제심사 및 규칙(안) 확정방침 수립 ○ ’17.12.28(목):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안) 의결 ○ ’18.1.1(월):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방식) 정식 전환 ○ ’18.1.4(목): 규칙(안) 정규시보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전문 2. 규칙(안)에 인용된 관련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규정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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