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062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분년 구연창 10/26 배형우 협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자 체 규 제 심 사 계 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의 규제심사 대상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18.11.2.(금) 10:00~12:00, 본관3층 공용회의실 ○ 심사방법 :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대면 회의 ○ 안 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의 규제심사 대상 3건 ○ 심사위원 : 5명(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 - - ？？ 심사대상 ○ 심사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제 신설의 필요성, 정당성, 규제수단의 적절성 등 심사 규제심사 대상 : 총 3건 ① 제정안 제2조 :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규제심사 대상 ② 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규제심사 대상 (서약서 부분 일부) ③ 제정안 제4조 : 수탁자의 선정기준 규제심사 대상 (제2항, 제3항, 별표1·2) ？？ 향후 추진일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 : ’18.11.8 ~ 12.17 ○ 조례규칙심의회 : ’18.12.28 ○ 시행규칙 공포 : ’19.1.17 ？？ 행정사항 붙임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규제사전검토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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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100
본청
복지정책과-20062
D00000347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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