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111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조동호 황성원 09/21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2017.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Ⅱ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상위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어의 법적근거 명시 및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임 ？？ 관련 근거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확보 요청 및 개정 알림(국토교통부 / `17. 7. 17.) - 전시시설구조는 공업지역 등 도시 미관과의 조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 토지 용도지역 및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을 개정 (`17. 7. 18.)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적용관련 협조 요청(국토교통부 / `17. 7. 12.)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 ？？ 주요 내용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외규정 마련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4조, 부칙) 현행 조례 개 정 안 ？전시시설의 구조 ？전시시설의 구조(인구 50만 이상의 자차구에 한정) ？우리시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도 소급적용 대상임을 규정 - 자치구 구청장이 토지 용도지구 등을 고려하여 전시시설 구조 규정 적용 여부 결정(안 제4조) 현행 조례 개 정 안 ？규정 없음 ？자동차전시시설 구조 관련 규정에 대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 정리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출구？입구관련 규정의 “도로”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안 제4조) 현행 조례 개 정 안 ？규정 없음 ？“도로”관련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 - 우리시 조례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 정리(안 제5조) 현행 조례 개 정 안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Ⅲ 평가 결과 및 조치 붙임 : 1.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관련 조례 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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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4318
본청
감사담당관-15111
D00000314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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