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456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임경진 박복수 송광남 11/29 박대우 2016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부과 계획 2017. 11. 경제기획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6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부과 계획 우리시 공유재산 출자를 통하여 배당받는 창동 종합유통센터의 2016년도 이익금배당금을 확정·부과하여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I. 부과 근거 ㅇ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1995. 5. 26.) <협정서 주요사항> (현물출자) 서울시는 센터 부지의 30%에 상당하는 토지 10,184.8㎡ 현물출자 (지분참여) 서울시는 출자 현물의 환산금액(인접부지 매각시의 감정평가금액 기준)만큼 물류센타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 (이익금배당) 서울시 출자분에 해당하는 이익금 배당 ㅇ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추진 계획(2017. 4. 5.) II. 배당 개요 ㅇ 출자내역: 센터 부지 중 30%에 상당하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 ㅇ 이익배당률: 이익금의 16.5%(센터 총사업비 대비 출자 토지 평가액 비율) ㅇ 구성: 판매수입 배당금과 임대료수입 배당금 - 판매수입: 센터 운영 이익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농협유통이 납부 - 임대료수입: ㈜농협유통의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익 배당금으로, 부지 소유주인 농협경제지주(前 농업협동중앙회)가 납부 ㅇ 배당내역: 연평균 3% 감소 (단위: 백만 원) 회계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배당금 1,096 1,053 1,012 940 937 989 판매수입 (농협유통) 694 604 381 593 472 527 임대료수입 (농협경제지주) 402 449 631 347 465 462 전년대비 증감률(%) - △3.89 △3.94 △7.06 △0.37 5.6 III. 2016회계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산출 ㅇ 배당금액: 989,089,730원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원단위 절사 - 판매수입 배당금이전년대비 5천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임대료 수입 배당금은 약 3백만원 감소하여 총배당금액은 전년대비 52백만원 증가 (단위: 원) 구분 2016년도 (A) 2015년도 (B) 증감 (A-B) (A-B)100/B 배당금 989,089,737 936,956,857 52,132,880 5.6% 판매수입 (농협유통) 527,017,611 472,165,431 54,852,180 11.6% 임대료수입 (농협경제지주) 462,072,126 464,791,426 △2,719,300 △0.6% ㅇ 세부 산출 내역 - 판매수입: 배당금 5천5백만원(11.6%) 증가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도 (A) 2015년도 (B) 증감 (A-B) (A-B)100/B 매출액(A) 264,811 275,689 △10,878 △3.9% 매출 원가(B) 219,943 229,571 △9,628 △4.2% 매출 총이익(C) 44,868 46,119 △1,251 △2.7% 판매비와 관리비(D) 41,207 43,619 △2,412 △5.5% 영업 이익(E=C-D) 3,661 2,499 1,162 46.5% 영업 외 수익(F) 1,127 1,735 △608 △35.0% 영업 외 비용(G) 721 594 127 21.4%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H=E+F-G) 4,067 3,641 426 11.7% 법인세 등(I) 873 779 94 12.1% 당기 순이익(J=H-I) 3,194 2,862 332 11.6% 배당률 16.5% 배당금(K=J×16.5%) 527 472 55 11.6% - 임대료 수입: 창동 종합유통센터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익이 40억원으로 2015년도와 동일하나, 센터 건설 이후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비가 2천만원 증가하여 배당금이 전년대비 3백만원 감소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도 (A) 2015년도 (B) 증감 (A-B) (A-B)100/B 매출액 0 0 0 - 매출 원가 0 0 0 - 매출 총이익(A) 0 0 0 - 판매비와 관리비(B) 461 440 21 4.8% 감가상각비 461 440 21 4.8% 영업 이익(C=A-B) △461 △440 △21 4.8% 영업 외 수익(D) 4,023 4,023 0 0 임대료 수익 4,023 4,023 0 0 영업 외 비용(E) 0 0 0 -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F=C+D-E) 3,562 3,583 △21 △0.6% 법인세 등(G) 762 766 △4 △0.5 당기 순이익(H=F-G) 2,800 2,817 △17 △0.6% 배당률 16.5% 배당금(I=H×16.5%) 462 465 △3 △0.6% IV. 향후 계획 ㅇ 2016 이익배당금 납부 통보(농협경제지주): 2017. 12. - 납부 방법: 市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참고 건립 및 운영 경위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지원계획 수립 ？？？？95. 4.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운영협정서 체결 ？？？？95. 5. ？ 운영주체 변경(농협중앙회→농협유통) ？？97. 10.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98. 5. ？ 운영협정서 관련 불합리성 시의회 지적 ？？？？13. 4. ？ 운영협정서 해지 통보 ？？14. 1. ？ 이익배당금 재산정 추징금 납부 통지 ？？14. 2. - 이익금 산정 내역 변경(임대료 산입) ※ 재산정 전, 농협중앙회에 납부한 임대료를 이익금에서 공제 ？ 추징배당금(2,371,555,000원) 납부 완료 ？？14. 5. ？ 행정소송 제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4. 11. ？ 민사소송 제기(계약당사자지위확인의 소) ？？14. 11. ？ 민사소송 확정 판결 ？？14. 11. <판결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5. 26. 체결된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 협정에 의한 계약관계가 존속함을 확인한다. ？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 및 행정소송 소 취하 ？？15 10 ？ 창동종합유통센터 관련 재산 이관(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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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3456

D000003218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