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3396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양수은 천소영 정여원 11/04 한영희 2021년도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부과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1년도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부과 계획 우리 시 공유재산 출자를 통하여 배당받는 창동 종합유통센터의 2021년도 이익배당금을 확정·부과하여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Ⅰ 센 터 현 황 ㅇ 설립목적 : 서울 북부지역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동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 공급 ㅇ 위 치 : 도봉구 창동 1-10 외 2필지 ㅇ 규 모 : 부지 34,019.4㎡, 지하 1층~지상 3층 ㅇ 운영주체 : ㈜농협유통 ㅇ 운영내용 : 농수산물 저장, 소포장, 유통가공, 판매, 배송 등 Ⅱ 운영협정 개요 □ 추진경위 ㅇ ㅇ ㅇ ㅇ □ 주요내용 ㅇ ㅇ ㅇ □ 토지 교환계약 체결(’22.12.15.) ㅇ <교환계약서 주요사항> Ⅲ 이익배당금 내역 □ □ ㅇ 최근 5년간 배당금 내역 (단위 : 백만원) Ⅳ ’21. 배당금 부과 □ 배당금액 : (단위 : 원)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원단위 절사 □ 산출내역 ㅇ (단위: 백만원) ㅇ (단위: 백만원) Ⅴ 행 정 사 항 ㅇ ’22.11. : 2021년도 이익배당금 정산 및 납부 통보() - 납부방법 : 市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ㅇ 금년 이후, - 붙임 이익배당금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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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유통담당관-3396

D0000046609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