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723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정다운 정여원 송임봉 11/02 김태희 「창동 종합유통센터」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추진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창동 종합유통센터」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추진계획 우리시 공유재산 출자를 통하여 배당받는 창동 종합유통센터의 2017년도 이익금배당금에 대한 검증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창동 종합유통센터 현황 ？？ 시설 개요 ○ 위 치 : 도봉구 마들로 11길 20(창동 1-10) ○ 규 모 : 34,019㎡, 지하1층 지상3층 ○ 주요 용도 : 농수산물판매장, 중소기업판매장 등 ○ 부지 소유 현황 연번 지번 면적(㎡) 부지비율(%) 소유자 주요용도 1 창동 1-10 10,185 30 서울시 농수산물판매장 중소기업판매장 주차장 2 창동 1-11 17,160 50.4 농협 3 창동 1-15 6,674 19.6 ※ 센터부지 중 30%에 상당하는 서울시 토지를 현물로 출자(16.5% 이익배당) ？？ 건립 및 운영 경위 ○ ‘95. 4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지원계획 수립 ○ ‘95. 5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운영협정서 체결 ○ ‘95.10 : 운영주체 변경(농협중앙회 → 농협유통) ○ ‘98. 5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 ‘16.11 : 창동종합유통센터 관련 재산이관(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 ‘17. 4 ~ 9 : 창동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 2014년 ~ 16년(3년간) 이익배당금에 대해 검증 2 이익배당금 내역 ？？ 이익배당금 개요 ○ 부과 근거 -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1995.5.26) <협정서 주요사항> ？？ (현물출자) 서울시는 센터 부지의 30%에 상당하는 토지 10,184.8㎡ 현물출자 ？？ (지분참여) 서울시는 출자 현물의 환산금액(인접부지 매각시의 감정평가금액 기준) 만큼 물류센타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 ？？ (이익금 배당) 서울시 출자분에 해당하는 이익금 배당 ○ 배당금 구성 : 판매수입 배당금 + 임대료수입 배당금 - 판매수입 : 센터 운영 이익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농협유통이 납부 - 임대료수입 : ㈜농협유통의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익 배당금으로, 부지 소유주인 농협경제지주가 납부 ○ 배당률 : 이익금의 16.5%(센터 총 사업비 대비 출자 토지 평가액 비율) ○ 이익배당금 부과 절차 이익배당금 정산자료 제출 ？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 배당금 부과 ㈜농협유통, 농협경제지주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농협유통, 농협경제지주 ？？ 2017년도 이익배당금 : 995백만원 ○ 판매수익 514백만원, 임대료 수익 481백만원 ※ 최근 5년간 배당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배당금 1,053 1,012 940 937 989 3 ‘17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계획 ？？ 추진근거 ○ 민법 제710조(재산상태 검사권)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협제 제6조(이익배당금)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8. 11~12월 (착수일로부터 1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계약상대자 : ○ 용 역 비 : 16,5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요과업 내용 ○ 농협유통의 운영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 ○ 2017년도 판매 수입 배당금 및 임대료 수입의 적정성 검증 ○ 농협유통의 공통관리비 배부 기준의 적정성 검증 - 창동유통센터의 도매 및 소매의 매출 비중 - 상기 도매 및 소매 거래에 포함된 내부거래 규모 ○ 건축물 감가상각비 및 추가 자본적 지출의 영업비용 인정문제 검토 ○ 이익배당금 분배 관련 개선사항 ？？ 용역결과 활용 ○ 이익배당금 산정 검증 결과에 따라 2017년도 이익배당금 부과 4 향 후 일 정 ？？ 용역발주 및 계약 : 2018. 11월 ？？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추진 : 2018. 11~12월 ？？ 2017년도 이익배당금 부과 : 2018. 12월 붙임 1.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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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6723

D000003480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