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8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임경진 박복수 송임봉 04/05 주용태 협 조 실무사무관 신흥교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추진 계획 2017. 4.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추진계획 I. 추진근거 ㅇ 민법 제710조(재산상태 검사권) ㅇ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1995. 5. 26.) - 제6조(이익배당금) II. 추진 경위 ㅇ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지원 계획 : 󰡐95. 4. 22. ㅇ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 체결 : 󰡐95. 5. 26. <협정서 주요사항> (현물출자) 서울시는 센터 부지의 30%에 상당하는 토지 10,184.8㎡ 현물출자 (지분참여) 서울시는 출자 현물의 환산금액(인접부지 매각시의 감정평가금액 기준)만큼 물류센타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 (이익금배당) 서울시 출자분에 해당하는 이익금 배당(16.5%) (시설제공) 1,300평(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등)을 서울시에 무상 제공 ㅇ 운영주체 변경(농협중앙회→농협유통) : 󰡐97. 10. ㅇ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 󰡐98. 5. III. 시설 현황 ㅇ (위 치) 도봉구 마들로 11길 20(창동 1-10) ㅇ (규 모) 부지 34,019㎡(3,081평), 지하 1층 및 지상 4층 부지 면적(㎡) 비율(%) 소유자 창동 1-10 10,184.8 30 서울시 창동 1-11 17,160.4 50.4 농협 창동 1-15 6,674.2 19.6 농협 ㅇ (출자내역) 센터 부지 중 30%에 상당하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 ㅇ (이익배당금) 이익금의 16.5%(출자 토지 평가액) IV. 이익금 배당 내역 ㅇ (산출방법) 센터 총사업비 대비 출자 토지 평가액 비율 • 서울시 현물출자 감정액 : 193억 원(1995년 기준) - 6,271천 원(인접부지 매각단가) × 3,081평 • 서울시 출자 지분율 : 16.5% - 서울시 출자 부지 감정가액(193억 원) ÷ 창동물류센터 총사업비(1,168억 원) ㅇ (배당내역) 이익배당금 연평균 6% 감소 ※ 최근 6년간 이익배당금 지급 내역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배당금 777 694 604 1,012* 940 937 * 2013회계부터 농협중앙회 임대료 수입에 대한 이익배당금 납부 - 임대료 관련 재산정 추징배당금(󰡑08~󰡑12회계) 별도 납부 V. 배당금 지급 관련 협상 내역 ○ (임대료비용) 농협유통이 중앙회에 지급한 임대료를 이익금에서 공제 - 재산정(󰡑08년～󰡑12년) 추징배당금 부과(󰡑14. 2.) - 추징배당금(2,372백만 원) 완납(󰡑14. 5.) ○ (공통관리비) 농협유통의 공통관리비 배분 시 적자사업장 제외 - 창동유통센터가 다른 사업장의 손실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분 방식 변경(󰡑15년도 판매수입부터 적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총 매출액 기준 50% → 62.5% 1,829 2,284 인원 기준 30% → 37.5% 1,445 1,809 손익 기준 20% → 삭제 896 - 총 계 4,170 4,093 △77 - 공통관리비가 77백만 원 감소됨에 따라 기존 판매수입 배당금보다 약 10백만 원 증가 (462,267,682원→472,165,431원) VI. 용역 시행계획 ㅇ 용역개요 - 용 역 명 :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 용역기간 : 2017. 5. ~ 6. (착수일로부터 1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계약상대자 : 신우회계법인(2014-15 이익배당금 관련 자문 회계법인) - 용 역 비 : 20,000,000원 - 예산과목 :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유통거래질서 확립, 농협 창동유통센터 이익배당금 산정 검증 용역, 사무관리비 ㅇ 주요 과업 내용 - 농협유통의 운영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 - 판매 수입 배당금 및 임대료 수입의 적정성 검증 - 농협유통의 공통관리비 배부 기준의 적정성 검증 ① 창동유통센터의 도매 및 소매의 매출 비중 ② 상기 도매 및 소매 거래에 포함된 내부거래 규모 - 건축물 감가상각비 및 추가 자본적 지출의 영업비용 인정문제 검토 VI. 용역 결과 활용 ㅇ 이익배당금 산정 검증 자료 V. 향후 계획 ㅇ 용역 발주 및 계약 : 󰡐17. 4. ㅇ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추진 :󰡐17. 5~6. ㅇ 2016년 이익배당금 산출․부과 계획 수립 : 󰡐17. 6. 붙임 1.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 건립 및 운영 경위 >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지원계획 수립 󰡑95. 4.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운영협정서 체결 󰡑95. 5. • 운영주체 변경(농협중앙회→농협유통) 󰡑97. 10.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98. 5. • 운영협정서 관련 불합리성 시의회 지적 󰡑󰡑13. 4. • 운영협정서 해지 통보 󰡑14. 1. • 이익배당금 재산정 추징금 납부 통지 󰡑14. 2. - 이익금 산정 내역 변경(임대료 산입) ※ 재산정 전, 농협중앙회에 납부한 임대료를 이익금에서 공제 • 추징배당금(2,371,555,000원) 납부 완료 󰡑14. 5. •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2014년 상반기) 󰡑14. 8. • 행정소송 제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4. 11. • 민사소송 제기(계약당사자지위확인의 소) 󰡑14. 11. •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2014년 하반기) 󰡑15. 2. • 민사소송 1심 패소 󰡑15. 4. • 민사소송 2심 패소 󰡑15. 8. • 상고포기에 따른 민사소송 판결 확정 󰡑15. 9. <판결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5. 26. 체결된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 협정에 의한 계약관계가 존속함을 확인한다. •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 및 행정소송 소 취하 󰡑15. 10. • 창동유통센터 소유주체 변경(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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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88

D00000296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