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557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12/21 김학진 협 조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도시계획과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2.20.(수),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김문석, 김현주, 라미, 이재하, 임경희, 임종민, 허윤경 위원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유 보 보 고 비 고 10 6 3 1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5 4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4-1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유 보 (41-3) 원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은평성모병원 경관조명 계획 44-2 (신청부서) 성동구청 도시재생과 재심의 (35-3) 재심의 - 운전자 눈부심이 없도록(고보조명의 산란광) 기구의 설치위치, 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 - 조명방식은 주변의 조명(건대입구 교각 조명 등)과 어우러지도록 검토 성수동 교각하부 공간개선 사업 44-3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40-4)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정면부 오픈스페이스 공간의 보안등은 전반 확산형으로 변경을 검토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보안등 광원의 색온도를 3,500K이하로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가산SK V1 센터 옥외조명 계획 44-4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의 원안 동의 - 체널레터 조명의 디밍다운 및 색온도를 3,500K 이하로 조정하여 연출 권장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중랑구 오작교 경관개선 사업 44-5 (신청부서) 중랑구청 치수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안전조도 확보를 위해 보행통로의 수평, 수직조도를 상향 - 터널등기구는 용량을 하향조정하여 2개소 이상 설치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중랑천 보도육교 설치 전기공사 44-6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원안 동의 - 콘텐츠 영상과 어울리도록 측면부 라인조명과 상부 크라운조명의 밝기 하향조정 - 영상의 상영 속도는 현장 테스트 후 적정속도로 조종하는 것을 권장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44-7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층부의 평균조도를 KS기준으로 상향조정 - 유지보수 등의 문제를 고려해 등기구의 IP등급을 65이상으로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초동 1582-3 주상복합 신축 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4-8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42-5) 원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역삼동 삼성SRA빌딩 조명계획 44-9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 의 - 영상 내용 중 ‘서울로 7017’, ‘서울스퀘어’문구는 삭제 - 컨텐츠의 내용이 잘 인지될 수 있도록 현장 테스트 후 색상 등을 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44-10 (신청부서)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안 동의 - 공원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한강로 가로공원로 공원등 설치 ○ 의결조서 - 은평성모병원 경관조명 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4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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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5557

D000003243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