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279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지현 민화영 12/18 박경환 - `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사업 - 근로자 장학금 지원대상자 검토보고 2017. 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사업 - 근로자 장학금 지원대상자 검토보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관련 2017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지급기준 저촉여부 및 중복수혜(한국장학재단 DB검증) 등에 대해 검토하고, 지원계획(지급규모 및 산출내역 등)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목 적 -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비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비(예산액) : 1,206백만원(교부잔액 1,160백만원) - 장학금 1,200백만원, 장학운영 사업비 6백만원 ○ 지원대상 : 근무지가 서울인 근로자의 자녀 - 일반장학생 :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자녀(전년도 고노부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액 미만) - 유공장학생 : 노사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자녀(한국노총 장학위 별도기준) ？？ 지급기준(2017년도) ○ 일반 장학생 - 고용노동부 통계 2016년 상용근로자 연간 월평균임금총액 3,622,732원 미만의 조합원 자녀 대상(부부합산소득)으로 산별 노조의 추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 가구당 직전년도 주택의 재산세가 주택과세대상의 최저구간(10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당 직전년도 토지의 재산세(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최저구간(1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유공 장학생 - 노사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산별 노조의 추천 및 자체기준에 따라 한국노총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 추천제외 조항 -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 단, 타 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 유학생, 대학원생, 사이버대학교, 통신대 등은 추천제외 ○ 선발계획 제출(한노서본 제2614호, `17.8.16) 구분 대학생 고등학생 계 산출내역 일반 장학생 173명 50명 223명 (599백만원) 대학생: 173명× 300만원 = 519,000,000원 고등학생: 50명× 160만원 = 80,000,000원 노사발전 유공장학생 173명 51명 224명 (601백만원) 대학생: 173명× 300만원 = 519,000,000원 고등학생: 51명× 160만원 = 81,600,000원 고등학생 4분기 1명: 400,000원 계 346명 101명 447명 (1,200백만원) ※ 예산범위 내 선발, 지급요건 대상에 따라 인원조정 가능 ？？ 지급 대상자 명단검토 ○ 검토대상 (명단제출 `17.12.13.) 구분 대상 지급예정 인원 소요예산액(원) 계 968,600,000 일 반 고등학생 400,000원×1분기×49명 19,600,000 400,000원×2분기×50명 20,000,000 400,000원×3분기×50명 20,000,000 400,000원×4분기×50명 20,000,000 대학생 1,500,000원×상반기×93명 139,500,000 1,500,000원×하반기×99명 148,500,000 유 공 고등학생 400,000원×1분기×51명 20,400,000 400,000원×2분기×51명 20,400,000 400,000원×3분기×51명 20,400,000 400,000원×4분기×52명 20,800,000 대학생 1,500,000원×상반기×174명 261,000,000 1,500,000원×하반기×172명 258,000,000 ○ 검토사항 ① 제출서류 검토 :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 사업장 소재지, 월평균임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학자금 납부영수증, 가족사항확인(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서식> 연번 산별 노조 사업장 근로자 주소 월평균 임금총액 재산세 등 자녀 성명 학교 타기관 장학금 실납부액 - 서울본부 조합원 서울지역 근무자 - - 3,622,732원 미만 확인 (일반) 10만원 미만 확인 (일반) - - 해당여부 금액확인 (장학재단DB검증) 120만원이상 (장학금의80%) 납부 확인 ② 타기관 장학금 수혜자 중복지원 확인(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DB공유, 제출서류와 전산조회 결과 대조확인 - 부적격자 14명(상반기:8명, 하반기:6명) 확인？통보 ？？ 2017년도 지급대상 확정 및 교부결정(한노서본 제2666호, `17.12.15) 구분 대상 산출내역 교부결정액(원) 계 947,600,000 947,600,000 일 반 고등학생 400,000원×1분기×49명 19,600,000 79,600,000 400,000원×2분기×50명 20,000,000 400,000원×3분기×50명 20,000,000 400,000원×4분기×50명 20,000,000 대학생 1,500,000원×상반기×88명 132,000,000 273,000,000 1,500,000원×하반기×94명 141,000,000 유 공 고등학생 400,000원×1분기×51명 20,400,000 82,000,000 400,000원×2분기×51명 20,400,000 400,000원×3분기×51명 20,400,000 400,000원×4분기×52명 20,800,000 대학생 1,500,000원×상반기×171명 256,500,000 513,000,000 1,500,000원×하반기×171명 256,500,000 ※ 당초 신청액 968,600천원에서 21,000천원 감액(150만원14명), 947,600천원 교부결정 붙임 1. 지급대상자 명단(일반/유공, 고등학생/대학생) 각 1부. 2. 한국장학재단 검증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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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3279

D000003239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