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250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금영 민화영 12/20 박경환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검토 보고(2018년 하반기 장학금 및 1학기 추가분) 2018. 12월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검토 보고 (2018년 하반기 장학금 및 1학기 추가분) 2018년도 하반기 및 1학기 추가분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지급기준 저촉여부 및 중복수혜(한국장학재단 DB 검증) 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05백만원(장학금 1,100백만원, 장학운영사업비 5백만원) ？ 지원대상 : 근무지가 서울인 근로자의 자녀 ？ 지원금액 - 대 학 생 : 240만원(상·하반기 각 120만원씩) - 고등학생 : 120만원(분기별 각30만원씩) ※ 지원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실납부액 기준 지원 장학금 추천기준 및 제외기준 ◇ 장학생 추천 기준 - 2018년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경곗값 6구간 적용(월 5,423,042원, 년 65,076,504원 이하)을 적용하며, 201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경곗값 7구간(월 6,778,803원, 년 81,345,636원 이하)을 적용함 - 장기질환(가족포함) 및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 및 그 자녀 - 2017년 말 현재 소속 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 중인 조합원 및 그 자녀 ◇ 장학생 추천 제외자 -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단, 타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 근무지가 서울지역이 아닌 조합원 - 유학생 및 대학원생 - 사이버대학교, 통신대(2년제 전문대학은 추천 대상임) ？？ 지원대상자 검토 ？ 검토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지급대상자 명단 검토 - 대 학 생 : 1학기 추가자 51명(1학기 지원불가 대상자 대체), 2학기 383명 - 고등학생 : 3분기 151명, 4분기 151명 ？ 검토사항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중복지원 검토(대학생) ※ 중복지원 : 한 학생(대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등록금 실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대학생 96만원, 고등학생 24만원)인지의 여부 - 근무지, 소득기준, 학교유형(사이버대, 통신대 등) 등 검토 ？？ 검토결과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대학생 지원대상을 검토한 결과 - - -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 확인결과(대학생) 》 구 분 1학기 추가자 2학기 시스템 확인내역 비고 지원가능 · 중복지원 미해당 · 실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의 80%(96만원)이상 지원보류 · 과거 중복 지원 ※ 대출금 상환을 통한 중복지원해소 후 지원 지원불가 · 중복지원 등으로 실납부액이 장학금의 80%(96만원)미만 확인불가 · 시스템에 등록금 내역 등이 미입력 ？ 고등학생 지원대상은 분기별 151명(총90,522천원 지원)임 ？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실납부액 기준으로 지원 ？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게 되는 대출금 상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하여 중복지원 방지 붙임 : 대학생 및 고등학생 지원대상 검토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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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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