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29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제129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안건명 규제조항 심사결과 권고내용 1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 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원안의결 붙임 참조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안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원안의결 붙임 참조 안 제12조제1항 ~제3항 원안의결 붙임 참조 안 제16조 원안의결 붙임 참조 안 제17조제1항~제3항 원안의결 붙임 참조 붙임: 제129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주택정책과장,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9/1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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