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689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5/28 김용복 협 조 주무관 우명섭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고시 및 기준 제정안 규제 심사와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일정 : ’18. 5. 24.(목) ~ 5. 28.(월) (심의기간 : 5일) ？ 제출방법 : 규제 심사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전자우편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2명(외부9명 , 내부3명) - 외부(9명) : , - 내부(3명) : ？ 안 건 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의결과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기타) 비 고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1건 원안의결 (11/1/0/0) 붙임 4 (p1)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3건 ‘대상차량’ 관련 원안의결 (9/2/1/0) 붙임 4 (p2) ‘시행일자’ 등 관련 원안의결 (10/1/1/0) ‘시행지역’ 관련 원안의결 (11/0/1/0) Ⅲ 구체적 심의결과 ※ 붙임 4 첨부 Ⅳ 우수사례 선정 결과 심사 위원 : 총 15명 중 외부위원 9명 서면 참석 ？ 참석위원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창의성(30%), 실효성(50%), 확산가능성(20%) ？ 심사 방법 - 각 사례별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위원별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총 합계로 순위 결정 - 총점이 같을 경우, 최고점수를 더 많이 받은 사례에 우선 순위 부여 심사결과 : 분야별로 순위 선정 분야 순위 기관명 제 목 법령？ 제도개선 1 2 생활불편해소 1 2 기업애로해소 1 2 3 행태 개선 1 2 3 4 Ⅴ 행정사항 ？ 규제 심의결과 : 사업부서(재생협력과 등 2개 부서) 통보 ？ 우수사례 선정 결과 : 분야별 1순위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제출 ？ 소요예산 : 1,800천원 - 심의위원 9명 × 200천원(규제심사 2건, 우수사례 선정 1건) = 1,8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위원 1인당 심사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심사 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요약. 3.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4.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5. 위원별 평정표 각 1부. 6. 위원별 규제개혁 우수사례 점수표(최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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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7689

D000003369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