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312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노승원 진경식 08/25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염영길 주무관 한인식 『2017년 제5차』 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17년 제5차』 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Ⅰ 개 요 ？？ 대 상 : 2개 구역 ？？ 점검기간 : ‘17.07.17.~ 07.21.(5일간) ？？ 점검방법 : 시？구 직원 및 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 2개 반 9명 투입(시 3, 자치구 2, 변호사 2, 회계사 2) ？？ 점검내용 ○ 기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태 및 기 점검일 이후 조합 운영실태 전반 Ⅱ 점검결과 ○ 2017년도 정비사업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에 의거 5차점검으로 , 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 ○ 지난번 점검당시 지적 되었던 14건은 모두 시정되었음 ○ 금번 점검시 2개 조합에서 관행적 부조리(비적격증빙 사용, 정보 지연공개 등)가 일부 적발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주요 위반사항인 사전 총회 의결없는 예산 외 용역계약은 적발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 지적사항 7건은 전부 시정되었으며, 조합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 금번 점검시 공개지연 등 6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함 ○ 전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최소 소송(대법원 취소판결)으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6.04.23 총회에서 조합장 등 현임원을 선임하고 현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 지적사항 7건은 전부 시정 되었으며, 조합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 금번 점검시 공개지연 등 5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함 ？？ 총 평 ？？ 적출사항(세부내역 첨부참조) 구 분 계 자금차입 자금관리 예산집행 계 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계 11 1 1 4 2 - 2 5 1 1 1 1 - 1 6 - 1 3 1 - 1 【분야별 주요 적출내용】 <① 자금차입> - 자금차입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으나 총회에서 포괄적으로 의결을 받고 차입금액 확정 등 세부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 <② 자금관리> - 사업비, 운영비 등 사용 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사업비와 운영비를 동일계좌로 관리함 <③ 예산편성 및 집행> - 회계담당자 교체 시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감사의 주기적 점검을 이행하지 않음 - 지출 증빙서류 수취 미흡 <④ 용역 계약> - 수의계약시 2개 이상의 견적서 비교검토 없이 계약체결 - 총회에서 의결받은 사업비 예산범위 내 계약 체결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⑤ 정보공개> - 법정기한(15일) 이후 정보공개(지연공개) Ⅲ 조치계획(안) ？？ 처분기준(안) ○ 시정명령 : 위반사항에 대해 조합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 ○ 행정지도 : 경미한 사항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불필요한 사항 ？？ 조치계획(총괄) ○ 구역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비 고 합 계 11 9 2 5 4 1 6 5 1 ○ 유형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자금차입 자금관리 예산·집행 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합 계 11 1 2 4 2 - 2 행정지도 9 1 - 4 2 - 2 시정명령 2 - 2 - - - - Ⅳ 향후 계획 ？？ 조합에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조치계획(안) 자치구에 통보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조치계획(안)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붙임 : 구역별 운영실태 현장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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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3312

D000003116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