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0306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代염영길 진경식 12/29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염영길 주무관 백건호 주무관 최호연 『2017년 제6차』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17년 제6차』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보고 Ⅰ 개 요 ？？ 대 상 : 4개 구역 ？？ 점검기간 : ‘17.08.28.~ 09.01.(5일간) ？？ 점검방법 : 시？구 직원 및 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 4개 반 18명 투입(시 6, 자치구 4, 변호사 4, 회계사 4) ？？ 점검내용 ○ 기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태 및 기 점검일 이후 조합 운영실태 전반 Ⅱ 점검결과 ○ 2017년도 정비사업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6차점검으로 등 4개 구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 ○ 지난번 점검당시 지적 되었던 27건에 대하여 이행실태 확인결과 결과 19건은 시정되었고 8건이 미시정됨 - - - ○ 금번 점검시 4개 조합에서 관행적 부조리(비적격증빙 사용, 정보 지연공개 등)가 일부 적발되었으나, 조합 운영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도시정비법의 주요 위반사항이 총회 사전결의 없는 계약이 금번 점검에도 적발되어 지속적인 실태점검의 필요 ○ 기 지적사항 9건 모두 시정되었으나 금번 점검시 수의계약 관련 2인 이상 견적서 미징구 등 5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환수권고 조치함. ○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으로 정상 진행되고 있음 ○ 기 지적사항 8건 중 3건은 시정 되었으나 조합운영은 일부 미흡함. ○ 금번 점검시 원천징수 미이행 등 8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함. ○ 기 지적사항 7건 중 2건이 미시정 되었으며, 조합운영은 일부 미흡함 - 조합 회계처리규정에 따른 결산보고 부실 - 총회 사전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수사의뢰) ○ 금번 점검시 총회결의 없이 계약체결 등 6건 지적되어 수사의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함 ○ 기 지적사항 3건 모두 시정되었으나 금번 점검시 정보 지연 공개 등 6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함 ○ ‘16.3.28. 착공되고 현재는 ’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으로 사업은 정상 진행되고 있음. ？？ 총 평 ？？ 적출사항(세부내역 첨부참조) 구 분 계 자금차입 자금관리 예산집행 계 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계 25 - 16 4 2 3 5 - - 3 1 1 - 8 - - 6 1 - 1 6 - - 4 1 - 1 6 - - 3 1 1 1 【분야별 주요 적출내용】 <① 예산편성 및 집행> - 부적정한 사업비 예산 편성 - 원천징수 미이행 -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보고 부실 - 대의원회 서면결의자 회의비 지급 - 비상근 임원에게 월정액 수당 지급 - 업무추진비 수당형태의 월정액으로 지급 - 지출 증빙서류 수취 미흡 <② 용역 계약> -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총회 미의결 - 수의계약시 2개 이상의 견적서 비교검토 없이 계약체결 - 총회의결 예산 범위 내 계약 체결시 대의원회 미의결 <③ 조합행정> - 결산보고 3개월이상 지연 및 조합원에 서면 미보고 <④ 정보공개> - 법정기한(15일) 이후 정보공개 Ⅲ 조치계획(안) ？？ 처분기준(안) ○ 시정명령 : 위반사항에 대한 조합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 ○ 행정지도 : 경미한 사항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불필요한 사항 ？？ 조치계획(총괄) ○ 구역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환수조치 기관통보 수사의뢰 합 계 25 12 6 4 2 1 5 4 - 1 - - 8 3 2 1 2 - 6 2 1 2 - 1 6 3 3 - - - ○ 유형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예산·집행 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합 계 21 16 4 2 3 행정지도 12 8 2 2 - 시정명령 6 2 1 - 3 환수조치 4 4 - - - 기관통보 2 2 - - - 수사의뢰 1 - 1 - - Ⅳ 향후 계획 ？？ 조합에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조치계획(안) 자치구에 통보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조치계획(안)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붙임 : 구역별 운영실태 현장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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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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