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099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염영길 노승원 진경식 07/12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정동훈 주무관 백건호 『2018년 제2차』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18년 제2차』 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Ⅰ 개 요 ？？ 대 상 : 3개 구역 ？？ 점검기간 : ‘18.05.14.~ 05.25.(9일간) ？？ 점검방법 : 시？구 직원 및 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 3개 반 17명 투입(시 4, 자치구 3, 변호사 6, 회계사 4) ？？ 점검내용 ○ 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및 기 점검일 후 조합 운영실태 전반 Ⅱ 점검결과 ○ 2018년도 정비사업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에 의거 점검을 실시함 ○ 금번 점검시 3개 조합에서 관행적 부조리(비적격증빙 사용, 정보 지연공개 등) 및 예산？회계 규정 위반사항 등이 적발되었으며, 하고자 함 ○ 금번 점검시 ‘원천징수 미이행’, ‘정보공개 지연’ 등 ○ 금번 점검 시 ‘사전 총회 의결없는 용역계약’,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미수취’, ‘대의원 서면결의자 참석수당 지급’, ‘상근임직원 상여금 초과지급’ 등 ○ 금번 점검 시 ‘예산·결산과목 불일치’, ‘상근임원에 대한 야간회의 참석수당 별도지급’ 등 ？？ 총 평 ？？ 지적사항(세부내역 첨부참조) 구 분 계 예산？회계 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계 32 16 5 8 3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① 용역계약> - 예산 외 조합원 부담이 되는 각종 계약은 총회의결 사항이며, 예산 범위 내 계약의 경우에도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 <② 예산？회계>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미수취 - 운영비 전용예산에 대해 예비비명세서 미작성 <③ 조합행정> - 조합사업비 예산편성 과다, 회계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계절차 미이행 <④정보공개> - 법정기한(15일) 이후 정보공개(지연공개) Ⅲ 조치계획(안) ？？ ？？ 조치계획(총괄) ○ 구역별 조치계획 ○ 유형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예산·회계 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합 계 32 16 5 8 3 Ⅳ 향후 계획 ？？ 조합에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토록 조치계획(안) 자치구에 통보 ？？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하여 점검결과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조치 붙임 : 구역별 운영실태 현장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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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01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