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099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허동 노승원 진경식 07/14 김승원 협 조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주무관 백건호 주무관 한인식 주무관 정동훈 『2017년 제4차』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7. 도 시 재 생 본 부 (재생협력과) 『2017년 제4차』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보고 Ⅰ 개 요 󰏚 대 상 : 4개 구역 󰏚 점검기간 : ‘17.06.19.~ 06.23.(5일간) 󰏚 점검방법 : 시․구 직원 및 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 4개 반 18명 투입(시 6, 자치구 4, 변호사 4, 회계사 4) 󰏚 점검내용 ○ 기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태 및 기 점검일 이후 조합 운영실태 전반 Ⅱ 점검결과 ○ 2017년도 정비사업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에 의거 4차점검으로 등 4개 구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 ○ 지난번 점검당시 지적 되었던 31건에 대하여 이행실태 확인결과 결과 29건은 시정되었고 2건이 미시정됨 - 설계용역비 관련 면세분‧과세분 비율에 따른 회계처리 - 조합 회계처리규정에 따른 결산보고 부실 ○ 금번 점검시 4개 조합에서 관행적 부조리(비적격증빙 사용, 정보 지연공개 등)가 일부 적발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주요 위반사항인 총회 사전결의 없는 집행·계약은 적발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 지적사항 10건 중 1건이 미시정되어 행정지도 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으로 정상 진행되고 있음 - 건축계획 상 예정된 면세‧과세 면적 비율에 따라 설계용역비 지급분 최종 정산 ○ 금번 점검 시 결산보고 부실, 비교 견적서 미검토 등 6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함 ○ 기 지적사항 4건은 전부 시정 되었으며, 조합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 금번 점검시 공개지연 등 4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함 ○ 기 지적사항 7건 중 1건이 미시정 되었으나 조합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 조합 회계처리규정에 따른 결산보고 부실(기본재무제표 등 누락) ○ 금번 점검시 공개지연 등 4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함 ○ 기 지적사항 10건 모두 시정됨 ○ 금번 점검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미흡 등 5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조치함 ○ 조합장 직무정지로 법원에서 파견된 변호사가 직무대행하는 등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나, ‘16.10.30 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을 선임하고 현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총 평 󰏚 적출사항(세부내역 첨부참조) 구 분 계 자금차입 자금관리 예산집행 계 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계 21 1 - 7 4 5 4 6 - - 2 2 1 1 4 - - - 1 2 1 6 1 - 3 1 - 1 5 - - 2 - 2 1 【분야별 주요 적출내용】 <① 자금차입> - 자금차입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으나 총회에서 포괄적으로 의결을 받고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 등 세부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 <② 예산편성 및 집행> - 업무추진비 수당형태의 월정액으로 지급 - 지출 증빙서류 수취 미흡 <③ 용역 계약> - 수의계약시 2개 이상의 견적서 비교검토 없이 계약체결 <④ 조합행정> - 결산보고 3개월이상 지연 및 조합원에 서면 미보고 <⑤ 정보공개> - 법정기한(15일) 이후 정보공개 Ⅲ 조치계획(안) 󰏚 처분기준(안) ○ 시정명령 : 위반사항에 대한 조합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 ○ 행정지도 : 경미한 사항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불필요한 사항 󰏚 조치계획(총괄) ○ 구역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비 고 합 계 21 16 5 6 3 3 4 3 1 6 5 1 5 5 - ○ 유형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자금차입 자금관리 예산·집행 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합 계 21 1 - 8 4 4 4 행정지도 16 1 - 7 2 2 4 시정명령 5 - - 1 2 2 - Ⅳ 향후 계획 󰏚 조합에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조치계획(안) 자치구에 통보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조치계획(안)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붙임 : 구역별 운영실태 현장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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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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