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237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지환 08/14 유철호 협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재정에 따른 실무협의 출장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8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재정에 따른 실무협의 출장계획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재정에 따른 국토부(주택정비과)와 실무협의를 위하여 출장을 계획함. Ⅰ 출장 개요 □ 일 시 : 2017. 08. 21(월) 14:00 □ 장 소 : 세종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의실 □ 참석대상 : - 국토부 : 주택정비과장, 팀장, 담당 - 서울시 : 주거환경사업팀장, 담당(이동호) - SH공사 : 이원철 부장외 1명, - LH공사 : 권혁삼 연구원 - 용역사 : ㈜비엠도시건축사무소 이현구소장 □ 내 용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개정 건의 Ⅱ 실무협의내용 Ⅲ 향후계획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정 □ 출장비용 처리 - 출장자 자비로 출장비용(교통비, 일비 등) 선 처리, 과에서 후 정산. 끝.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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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95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237
D00000310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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