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242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식품안전수사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노재규 백용규 유병홍 08/01 강필영 협 조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압수수색영장 집행계획 2017. 7. 3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개 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콩국물과 식혜가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어 아파트 알뜰시장에 조직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고, 특히 무표시 상태로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영장 유효기간내에 집행하여 범죄혐의 입증코자 함. Ⅱ 압수영장 집행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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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16242

D000003093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