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515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이덕년 김형금 송광남 07/27 박대우 협 조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2017. 7.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신규 지정(1개소) 대상자 추천에 따른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대상자 추천 현황 법 인 명 대표자 부류 비고 청과(채소) 2 지정 관련규정 및 절차 󰏚 지정 관련규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시장도 매인 자격 요건)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시장도매인 지정) ○ 동조례 시행규칙 제16조(지정절차 등), 제18조(임원의 자격), 제19조(자본금 규모), 제20조(최저거래금액), 제21조(보증금 납부), 제22조(순자산액 비율)에서 정한 적합 여부 󰏚 지정절차(농안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지정신청서 제출 (시장도매인) ⇒ 적격시장도매인 선정 및 추천 (농수산식품공사) ⇒ 지정여부 결정 (서울시) ⇒ 지정서 교부 (서울시) 3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지정 경과 지정일 법인명 대표자 취급부류 지정기간 비고 2015.4.27 과 일 2015.4.1.~ 2020.3.31 재지정 (2차) 2017.5.22 채소 21 과일 29 2017.6.1.~ 2022.5.31 재지정 (4차) 2017.7.27 채 소 2017.8.1.~ 2022.7.31 신규지정 (예정) ※ 최초「강서농산물도매시장」시장도매인 52개소 지정 운영(2004.5.17) ⇒ 현재 51개소 운영 (금번 신규지정은 2016년도에 지정취소된 1개업체 점포에 신규 입점하는 것임)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상한 수 : 60개(현재 8개 점포 신축중) 4 평가 및 자격요건 심사 결과 󰏚 평가대상 : 신규 신청 4개 법인 󰏚 심 사 일 : ’17. 7. 20(목) 󰏚 위원회명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9명(내부 4, 외부 5) 󰏚 평가 항목 및 결과 구 분 총 점(순위) 농산물 매출액(30) 재무건전성(30) 사업계획서(40) 채소 지정품목(3) 생산자 지분(2)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 평가(40점) ○ 평가 항목(3개), 내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 점 계획 내용의 충실성 자본금, 산지 활동 계획,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30 추진 계획의 적정성 각 항목별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성 여부 30 정책사항 반영 노력도 송품장 전자등록 시스템 참여, 하역개선, 물류개선 등 40 합 계 100 ○ 평가 결과, 산술 평균 점수 순위에 따라 등급별 배점 부여 등 급 A B C D E 배점기준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타 지표평가는 서면심사를 통해 사전 완료 󰏚 심사업체 : 법인명 성 명 부 류 법인등록번호 채 소 ○ 심사 내용 : 농안법과 조례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 농안법 제36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결격 사유 없음 - 농안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서류제출 여부 : 필수 서류 모두 제출 - 서울시조례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 충족 여부 : 충족 ○ 심사결과 : 심사위원 전원 찬성(시장도매인 지정 추천 대상자로 의결) 󰏚 시장도매인 지정업체 현황 ○ 회사 개요 상 호 대 표 조 성 필 주 소 설립 목적 높은 수준의 도농상생 실천 자본금 법인 설립일 2017. 7. 3 회사 연혁 신규 설립 ○ 주주 구성원 및 비율 법인명 주식 비율 법인명 주식 비율 5 시장도매인 지정 추진내역 󰏚 추진방향 ○ 정산조합 의무가입, 전자송품장 시행 협력 등 개설자 정책사항 이행 반영 ○ 기초·환경질서 준수, 실시간 유통정보 제공 등 거래 및 영업관리 기준 강화 ○ 순자산액 확보, 지배주주 변경절차 확립 등 재무건전성과 경영투명성 향상 󰏚 시장도매인 신규 지정 :「붙임 지정서 및 지정조건」참조 지정번호 법인명 성 명 부 류 법인등록번호 2017-1-2-14 청 과 (채소) ○ 지정기간 : 2017. 8. 1 ~ 2022. 7. 31(5년간) 󰏚 지정조건 주요내용 ○ 정책사항 이행 및 경쟁력 강화 : 정산조합을 통한 대금정산 의무화, 송품장 전자등록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적극 참여 ○ 기초·환경질서 관리 강화 : 안전관리, 화재예방, 방호·청소·환경 개선 추진, 사용시설에 대한 공사의 합리적인 활용 및 조정계획 이행 ○ 거래 투명성 향상 : 농산물 반입과 판매 즉시 관련 거래자료 보고, 실시간 유통정보 수집·전파 수행 철저 ○ 자산 건전성 강화 : 순자산액 비율 확보 및 분기별 보고, 도매시장 운영과 무관한 자산은 순자산액 비율 산정 제외 ○ 자산 건전성 강화투기 자본 참여 방지 : 주주 변경사항에 대해 개설자의 승인 취득, 주식 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 6 종합의견 - 지정처리 󰏚 시장도매인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농안법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심사자료 등 관계서류상 별도 문제가 없음 󰏚 아울러, 전자(모바일) 송품장 사용, 정산조합을 통한 대금 정산, 안전한 농산물 유통, 시설물 안전 방호 등 지정조건을 신설 강화, 재지정 추진함으로서 시장도매인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신규 지정임을 고려하여 점포 인테리어, 직원채용, 정산조합 시스템 가입, 정산체계 교육 등 영업 준비기간 부여(최대 3개월) 7 향후 추진일정 󰏚 2017. 7월 : 시장도매인 지정(지정서 교부) 󰏚 2018. 5~6월 : 시장도매인 평가(전년도 실적) 붙임 : 1. 시장도매인 지정서(안) 1부. 2. 지정조건(안) 1부. 3. 관계서류 1부(별도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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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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