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9580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代조미란 06/18 박원근 협조 「2020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2020. 6.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0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안)」과 관련 ’20년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위한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1 추 진 개 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상장예외품목 지정/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 ’20년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20.6.12) ？ 다래 등 청과부류 122개 품목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지정 ○ ’20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요청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2063호(2020.6.17) ？？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요청내역 부류 거래방법 지정전 금회지정요 청 지정후 계 과일 채소 기타 계 과일 채소 기타 청과 상장거래품목 54 11 43 - - 54 11 43 상장예외품목 122 31 89 2 - 122 31 89 2 합 계 176 42 132 2 - 176 42 132 2 ※ 상장예외품목 요청내역 : 다래 등 122개 품목(전년과 동일) 2 거래방법 지정 ？？ 지정기간 : 2020. 7. 1 ~ 2021. 6. 30(1년간) ？？ 지정품목 : 청과부류 총 176개 품목 ※ 붙임 참고 ？？ 검토의견 ○ 전년도 지정 품목 수 및 거래방법이 동일하고, ’20년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므로, ’20년도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요청안에 대해 원안대로 지정？처리하고자 함 3 행 정 사 항 ？？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대상자 추천(공사 ⇒ 서울시) ？？ 적합여부 판단 및 허가증 교부(서울시 ⇒ 공사) 붙임 : ’20년도 강서시장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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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210
본청
도시농업과-9580
D00000401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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