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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행정기구 설치조례·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행정기구 설치조례·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1. 조직담당관–7997(2017.06.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각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7/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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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행정기구 설치조례·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954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6761) 관리번호 D0000030624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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