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362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6/15 김학진 협 조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6.13.(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11 10 1 - - 서면심의 4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1 2 4 2 - - - - 3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유 보 조명계획에 대한 배광곡선, 휘도 및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EL램프는 LED광원으로 변경 권장 단지 내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보안등 광원의 색온도 하향조정 도로조명의 배치도, 휘도, 균제도, 눈부심 지수, 빛공해 발생여부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경관조명 20-2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심의 재심의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유지보수 문제 등의 사항이 없도록 건축부와 사전 협의 조명계획에 대한 인근 주거지 빛공해 발생여부, 설치 상세도, 운영계획, 유지보수, 콘텐츠 등의 사항 보완 KB국민은행 통합사옥 신축공사 미디어 파사드 계획 20-3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원 안 동 의 공원 설계기준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동대문구 배봉산 둘레길 조성사업 20-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 이용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공원의 수목, 시설물 등에 조명 계획 검토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등급의 휘도, 균제도, 눈부심지수 등의사항 및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영등포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지 가로등 설치공사 20-5 (신청부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심의 미상정 사업 관계자 미참석으로 미상정 서울리츠임대주택 제1호 건설공사 (신정공동주택) 20-6 (신청부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면 심의 미상정 사업 관계자 미참석으로 미상정 서울리츠임대주택 제1호 건설공사 (은평공동주택) 20-7 (신청부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면 심의 미상정 사업 관계자 미참석으로 미상정 서울리츠임대주택 제1호 건설공사 (은평오피스텔)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8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공원의 산책로가 밝고 어두움의 대비감이 심해, 세미컷오프형 등기구 적용, 설치 경간 축소와 용향의 하향조정 등의 균제도 향상방안 검토 공원 설계기준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도곡근린 공원등 정비공사 20-9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연결로 상의 가로등 형태 및 색온도, 휘도, 조도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개설되는 도로와 조화롭도록 설치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등급의 휘도, 균제도, 눈부심지수 등의사항 및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20-10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한 보안등기구 광원의 색온도 하향을 권장 등기구의 전·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침입광)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동대문구 안전한 아침산책길 조성 사업 20-11 (신청부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공원 설계기준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리풀공원 배드민턴장 조명등 설치공사 ○ 의결조서 -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관조명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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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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