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940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6/07 김학진 협 조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6.05.(월), 09:00~11: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10 10 - - - 서면심의 6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0 3 6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9-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역삼동 826-21 복합시설 신축공사 경관조명 계획 19-2 (신청부서)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재심의 벽부등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산책로에 적합한 배광형태로 검토 45W 광원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에 비해 바닥면 평균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어 재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구로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19-3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변지역(상가, 주택 등)의 침입광 및 빛공해 요소가 없는지 검토 안전을 위한 보도의 안전조도 확보와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의 색온도 검토 도로 및 교통 종류에 따른 조명등급의 휘도, 균제도, 눈부심지수 등의 사항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혜화여고~현대사거리 LED가로등 개량공사 19-4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안전을 위한 보도의 안전조도 확보와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의 색온도 검토 도로 및 교통 종류에 따른 조명등급의 휘도, 균제도, 눈부심지수 등의 사항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봉은사로 가로등 개량공사 19-5 (신청부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공원의 주·야간환경을 고려한 등기구 형태 검토 공원 기준조도 등 설계기준 사항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성북근린공원 공원등 설치공사 19-6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눈부심 지수가 다소 높아 저감할 수 있도록 권장 공원 기준조도 등 설계기준 사항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도곡카운티 소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19-7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공원의 주·야간환경을 고려한 등기구 형태 검토 공원 기준조도 등 설계기준 사항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홍은제12구역 공원등 설치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9-8 (신청부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공원의 주·야간환경을 고려한 등기구 형태 검토 공원 기준조도 등 설계기준 사항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신사근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계획 19-9 (신청부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공원의 주·야간환경을 고려한 등기구 형태 검토 공원 기준조도 등 설계기준 사항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금성당 공원등 개선 사업 19-10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전반적인 균제도 향상을 위해 등기구 설치 위치 조정을 검토 공원 기준조도 등 설계기준 사항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장지, 개룡근린공원 공원등 개선공사 ○ 의결조서 - 역삼동 826-21 복합시설 신축공사 경관조명 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9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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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6940

D000003033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