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관련 건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관련 건의 1. 보건복지부 현안회의(‘17.5.22)개최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실시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법 현안사항 설명회(‘17.5.29)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 실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1) 행정입원시 119 구급대 호송시 절차 개선 요청(관할지역 제한) - 법제44조9항에 의거 119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119에서 거부, 이에 대한 대책 요청 2) 행정입원시 입원비 지원 방안 마련 요청 3) 지자체 업무 과중에 따라 인력충원 방안 마련 요구 나. 제도개선사항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1, 지역25),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국비지원 요청 붙임 : 서울시 정신보건관련사업비 국비지원 요청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태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6/05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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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876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태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3031432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