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상 현황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상 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088호(2021.2.24.)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5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을 통보하오니 입원실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시고 아울러 병상 변동 내역 등을 붙임과 같이 3월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2월26일 법제처 심의 중 3월5일 전 공포 예정)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Q/A 1부 2.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병상 변동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 ★실무사무관 서재룡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2/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15 /전송 02-2133-0724 / kuk3d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상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963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룡 (02-2133-7515) 관리번호 D000004201448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