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418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세영 강해라 조세연 엄의식 05/24 장경환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전용계획 2017 . 5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전용계획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지 못하고 의원발의를 통해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된 바,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전용근거 :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 9168 (2017. 5.19) 󰏚 운영개요 ○ 법령근거 -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2017.8.9. 시행) ○ 운영대상 : 1개소(서울시 사회복지사업 공모 선정) ○ 신청자격 : 2년 이상 장애인복지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공고일 현재 실 사업수행주체의 주사무소가 서울 소재 ○ 운영인력 : 5명 이상 [※ 센터장1(무보수), 직원5] ※ 직원은 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직업재활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체육전공자 등)을 보유한 자를 공개채용 ※ 직원은 다른 제도와 프로그램에의 활용을 금하고, 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에만 활용 ※ 인건비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되, 수행기관 여건에 맞춰 자체 조정 ○ 시설기준 : 공용 사무공간, 강의실(대여가능), 상담실(15㎡ 이상) ○ 주요사업 민간의 역량이 필요한 사업, 센터 운영에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업, 기타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 (기초센터 지원)동료상담가 양성 및 상담·사례관리, 긴급 돌봄지원, 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을 통한 동료상담가 양성 - (서비스 개발·보급)임상경험을 토대로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보급 - (종사자 교육)종사자 직무교육(상담·사례관리 업무처리, 회계) - (역량강화)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지원예산 : 300백만원 (시비 100%) 󰏚 예산전용계획 ○ 전용금액 : 300,000천원 ○ 전용과목 : (201-01)사무관리비→(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 전용내용 :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전용사유 - 광역 단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발의(오승록/박마루 의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었으나, - 광역 센터는 기초 단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가족지원 서비스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예산전용을 통해서 광역 센터를 신설․운영하고자 함 󰏚 전용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 (×0) 300,000 (×0) 300,000 - (×0) 300,00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0 - (×0) △300,000 0 붙 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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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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