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186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원경진 홍성보 조경익 정진우 12/14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예산 전용 계획 2020.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 전용 계획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루디아의집 폐쇄에 따른 전원 이용인 돌봄 위한 물품 구매 등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사업대상: 44개소(시립 1개소, 법인 및 개인 43개소) ○ 사업내용: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사업예산: 103,587,421천원 (국·시비 50:50, 시비 추가지원) ？？ 추진배경 ○ 거주시설 2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등 시설 안전관리 강화 위한 방역물품 구매 지원 ○ 루디아의집 폐쇄로 이용인 49명을 타 거주시설로 전원 배치함에 따라 이용인에 적합한 돌봄 및 생활환경 제공 위한 생활비품 구매 지원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예산: 129,000천원(시비) ○ 변경내용: 장애인거주시설 물품구매 지원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통계목 신설하여 전용 -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40,000천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 민간자본사업보조(89,000천원) ？？ 예산변경 사유 ○ 민간위탁금(감 4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증 40,000천원) - 시립평화로운집으로 전원한 와상장애인 돌봄 위한 침대, 이동변기 등 물품 구매 - 거주환경 개선 및 원활한 시설 운영 위한 옷장, 냉장고 등 생활물품 추가 소요 ※ 루디아의집에서 시립평화로운집으로 15명 전원하여, ’20.5월 127명 대비 이용인 11% 이상 증가 - 코로나19 예방 활동 강화 위해 방역소독기 등 방역 기자재 구매 ○ 사회복지사업보조(감 89,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증 89,000천원) - 코로나19 예방 활동 강화 위해 방역소독기 등 방역 기자재 구매 지원 - 루디아의집에서 민간시설로 전원한 와상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돌봄환경 마련 위해 침대, 목욕침대 등 물품 구매 지원 ？？ 세부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 위탁금 (05) (×2,099,648) 5,263,010 - 40,000 (×2,099,648) 5,223,010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 위탁 사업비 (02) 0 40,000 - 40,00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11) (×40,073,792) 97,354,811 - 89,000 (×40,073,792) 97,265,811 민간이전 (402) 민간자본사업보조 (01) 0 89,000 - 89,000 ？？ 향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재배정(시→자치구→시설) : ’20. 12. ○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정산 : ’21. 1.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지원계획 1부. 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조치계획 1부. 3.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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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3186

D000004148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