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도시빛정책과-4737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도시빛정책팀장도시빛정책과장도시계획국장임태복김대권서대훈04/13김학진협 조주무관최강욱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2017. 4.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1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2개최결과󰏚 개최개요○ 일 시 : 2017.04.11(화), 14:00~17:30○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참석자 : 총 8명*******************************************○ 상정안건 : 총11건계상 정 유 형(건)신규재심자문유보기타11101---○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심 의 결 과(건)원 안동 의조건부동 의재 심보 고보 완유 보반려미상정11162--2--○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사 업 명상정유형심의결과주 요 의 결 사 항12-1(신청부서)구로구청 공원녹지과심의재심의수목의 크기, 높이를 고려할 때 과도한 등기구 용량 조정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광원의 색상을 4,000K이하로 검토궁동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공사12-2(신청부서)중구청 도시디자인과심의유 보캐릭터 조명계획이 「옥외광고물 등의 괸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에 해당 여부 자료 보완우리은행 명동지점 조명계획12-3(신청부서)성동구청 주거정비과재심의(9-3)조건부 동 의중층부 장식조명 부분의 이용자 눈부심이 없도록 검토옥상부 장식조명의 현장 테스트 진행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서울숲 공공주택 조명계획12-4(신청부서)은평구청 도시경관과심의재심의건축물 및 조경 등과 조화로운 조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측면 투광조명의 용량 및 색온도 하향조정 장식조명 색상 연출 계획 보완 및 간판과 이질감이 없는지 여부 검토은평뉴타운 상업4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12-5(신청부서)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심의유 보조감도 및 등기구 설치 상세 자료 보완여의도 포스트타워 건립공사 야간경관 조명계획12-6(신청부서)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심의원안동의시민에게 공개되는 장소의 조경 및 건축물 조명 추가 권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LG사이언스파크 2차부지 조명계획12-7(신청부서)서초구청 도로과심의조건부 동 의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 색온도의 하향조정 검토전, 후사광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서초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12-8(신청부서)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심의조건부 동 의좁은 산책로로써 암의 길이를 짧게 조정공원의 기준에 맞게 조도 하향조정빛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효창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심의번호사 업 명상정유형심의결과주 요 의 결 사 항12-9(신청부서)성동구청 토목과심의조건부 동 의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 색온도의 하향조정 검토전, 후사광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성동구 주택가 보안등 시설개선 사업12-10(신청부서)강동구청 푸른도시과심의조건부 동 의등기구 에이밍 작업을 실시 해 불필요한 빛이 경기장 밖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검토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강동구 근린공원 조명타워 설치공사12-11(신청부서)은평구청 토목과심의조건부 동 의암의 길이 및 등기구의 무게를 고려해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검토동일 노선의 휘도, 색온도 편차가 없도록 검토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은평구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의결조서- 궁동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11건(붙임참조)3행정사항󰏚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등 11개 구청(부서)󰏚 예산지출***************************************************************************************************************************************************************************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2. 제12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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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737

D000002970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