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293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0/25 권기욱 협 조 제3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10.23.(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12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2건 9건 2건 1건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2 건 4 4 3 - - - 1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6-1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 수목의 종류를 고려한 조명기구 적용을 검토 - 상부 건축물 장식조명의 유지보수 방법에 대해 사전 검토 논현동 민영주택건설사업 36-2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하천을 직접 투광하는 EX-3조명은 하천의 생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양하고, 조명방식은 간접조명 형태로 검토 홍제천 테마길 다리꾸미기 사업 36-3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신세계 강남점 이벤트 조명계획 36-4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등기구의 전·후사광이 산책로를 벗어나 수변공간 등에 최소한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설치를 권장 강동구 고덕천변 보안등 교체 사업 36-5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보안등과 수목투사등의 위치가 중첩되지 않도록 등기구를 배치 - 이용자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밝기를 개선 신정동 171-61 공동주택 건축사업 36-6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보 고 (28-8) 보 고 - 개선된 등기구의 배광특성을 적용한 조명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오패산터널등 개선사업 36-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 조명계획 중 광고성 내용은 삭제하고,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롯데백화점 본점 이벤트 장식조명 계획 36-8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의 재심의 - 조명계획 중 광고성 내용은 삭제하고, 건축물 장식조명의 설치 상세도, 조경부 조명의 배치도, 등기구의 상세 특성 자료를 보완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및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6-9 (신청부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원 안 동 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관악구 광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36-10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 주거지 인접 구간이 없는 산지형 공원으로 공원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세미컷오프형 배광 형태로 검토 오금근린공원 공원등 정비사업 36-11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휘경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6-12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재심의 - 조명기구의 배치도를 보완하고, 산지형 공원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한 세미컷오프형 배광을 검토 지양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 의결조서 - 논현동 민영주택건설사업 조명 계획 등 12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등 12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6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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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2293

D000003474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