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2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제12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 및 후속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직접시공, 적정임금 규제사무 의결내용 직접시공 의무 (하도급 제한) 원안의결 시중노임단가 보장 의무 수정의결 (수정내용 붙임 참고) 나.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규제사무 의결내용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 원안의결 다.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제사무 의결내용 이용허가 신청 및 취소·변경 수정의결 (수정내용 붙임 참고) 행위의 제한 원안의결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규제사무 의결내용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규제강화 원안의결 붙임 : 1. 제126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기술심사담당관,조경과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3/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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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216
본청
법무담당관-4307
D00000294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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