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20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2/22 김학진 협 조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2.21(화), 14:00~16: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 상정안건 : 총7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7 7 -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7 2 4 -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5-1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박공벽 LED라인바 24W 조명기구의 용량을 6∼8W로 하향조정 검토 눈부심 우려가 있는 14W지중등의 용량을 약 8W로 조정 검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조도 확보 조명기구, 배관, 배선에 의한 화재 주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 진흥 센터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5-2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브릿지 장식조명은 현란한 색상 변화를 지양하고, 계획대로 운영 브릿지조명, 보안등으로 인한 세대 내 침입광이 없도록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초 삼호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5-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수목투사등의 용량 하향 조정 검토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측면부 장식조명 설치 권장 세대 내 침입광이 없도록 사전 검토 마곡지구 S-OIL마곡 TS&D센터 조성사업 5-4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미상정 사업 관계자 미참석으로 미상정 목동남로, 곰달래로13길 가로등 개량공사 5-5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원 안 동 의 창용소공원의 균제도 향상을 위해 추가 공원등 설치 권장 인근 주택가 빛공해가 없도록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대문구 공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5-6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원 안 동 의 하천임을 감안하여 조명기구의 IP등급은 67이상으로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 5-7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조경부분의 볼라드등 및 바닥 매입등의 광원 색온도를 3,000K내외로 검토 테니스장 조명타워 빛공해 대책 검토 조명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보완 제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울동부지방법원 조명계획 ○ 의결조서 -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 센터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6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동대문구청 건축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 ********** *************************** *******************************************************************************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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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320

D000002911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