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에 대한 정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 먼저 집합건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볼 수 있는 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집합건물은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오피스 등 비거주형태에 사회적공동체 의미를 부여한 모든 건축물이 포함되며,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집합건물은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다만, 큰 아파트［150세대~299세대(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의 경우), 300세대 이상］단지의 경우에는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여 공적관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이법의 근거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따라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1209828
20211012203434
본청
주택정책과-3020
D00000290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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