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65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진종권 박안석 02/03 남대현 협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청문결과 보고 2017. 2. 2.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청문결과 보고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대상자 자격번호 성명 주소 사무소현황 명칭 대표자 소재지 현황 11-17-956 김재희 (50.5.3) 영등포구 당산로4길 12, 107동502호(문래동3가, 문래자이) 유명한공인 중개사사무소 김재희 용산구 효창원로 128(효창동) 폐업 (‘16.12.27.) ▣ 법률위반 주요사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2016고약9035)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하여서는 아니됨. - 김재희는 용산구 소재 유명한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무자격자(중개보조원)인 김인숙에게 2012. 5. 29. 서울 용산구 효창동 5-748, 1층 102호를 보증금 1억1,000만원 월 40만원에 임대인 권영희, 임차인 김남미 간의 월세계약에 대하여 자기(김재희)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음. ▣ 처분경위 ○ 2016. 5. 9 : 용산구청에 민원서류 접수(민원인 : 권영희) ○ 2016. 5. 10. : 민원에 따른 수사의뢰(용산구청 → 용산경찰서) ○ 2016. 10.25. :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2016고약9035, 벌금 70만원) ○ 2016. 11.15. : 약식명령 확정 ○ 2016 .12.27. :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대여) 지위승계 처분사항 통보 (용산구 → 서울시) ○ 2016. 12.27. : 폐업 ○ 2017. 1. 5.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 2017. 2 .2. : 청문실시(불참) ▣ 청문개요 ○ 일시/장소 : 2017. 2. 2.(목) 10:00/ 서울시 토지관리과 회의실 ○ 대 상 자 : 김재희(50. 5. 3) ○ 참석여부 : 불참(청문의견지술서 및 의견제출서 제출) ○ 청문주재자 : 김문수 주무관(서울시 토지관리과) ▣ 청문결과 ○ 김재희는 청문의견진술서에서 자격증을 대여해 준 적도 없고 모든 계약은 본인이 진행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절대 불법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제가 된 물건에 대해서만 중개보조원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함. ○ 청문주재자 의견 :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2016고약9035)에 의하면 “김재희는 유명한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김인숙에게 2012. 5. 29. 유명한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김재희의 성명을 사용하여 권영희 소유의 서울 용산구 효창동 5-748 제1층 102호를 김남미에게 중개하는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았기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취소 하는 것이 적법함. ▣ 종합의견 ○ 김재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한 사실이 인정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약9035)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받고 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이는 명백한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함으로 『공인중개사법』제7조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자격취소 및 관련기관 통보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3. 의견제출서 및 청문의견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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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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