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94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윤지 서상범 박대우 01/16 장혁재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하여 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16. 12. 29. : 규칙안 추진 계획 수립(법무담당관-19602호) ❍ ’17. 01. 05. : 입법예고(5일간, ’17. 1. 5. ~ 1. 10.) ❍ ’17. 01. 13.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갈등진단 심사 완료 󰏅 주요 개정 사항 ❍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 등 인용 조문 오류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등 ※ 총 92개 규칙 개정(정비과제 388건) 󰏅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담당관) : 제외법령(행정기관 내부 운영 관련 법령) ❍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평가제외(부패유발 요인 없음) ❍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 규칙안 확정 ❍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타 부서 협의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어 본 규칙(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규심 안건 상정 : ’17. 02. 03. ❍ 공포 및 시행 : ’17. 02. 23. 붙임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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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894

D000002872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