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구 진] 조임곤, 최순영, 배재준
[연구기간] 1999. 1 ∼ 1999. 12
[보고서가격] 8,000원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따른 행정수요 증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지방재정의 확충 중에서도 지방정부 세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나, IMF 금융지원체제 이래 地方稅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
- 1998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16조 6,767억원으로 1997년의 18조 6,326억원에 비해 10.5% 감소하여, 31년만에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였음.
- 특히 서울지역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는 5천억원 이상임.
지방세 수입이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방세 개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지방주행세의 도입,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등 일부 지방세의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경기도,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와 병행하여 자신에 유리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모색하고, 공청회 개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재원 확충을 모색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와 기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내용을 검토하여, 세제개편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세제개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로 함과 동시에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연구목적
□ 地方稅 개편에 대한 서울시 논리 개발
현재까지 서울은 재정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많은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세제개편에 대한 서울시의 논리 개발과 적극적인 주장이 없다면 향후 있게될 지방세 개편에서도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 地方稅 개편을 통한 서울시 재정확충방안 모색
서울시 단기 및 장기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세 및 지방세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이 서울시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기초하여 서울시 재정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모색
장기적으로는 국세 및 지방세 구조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고, 외국의 국세 및 지방세 구조를 참조하고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서울시 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개편 방향을 제시

3. 연구내용
□ 지방재정 및 서울시 재정 확충 논리 개발
□ 중앙과 지방의 세원배분 기준과 외국의 사례 검토
특히 미국, 일본, 독일의 지방세제를 검토하여 소비세 도입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제시함.
□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바람직한 지방세제가 어떠해야 한다는 논리적 규범적 방안을 제시하여 현행 지방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공동세 제도를 통한 지방소비세제도 도입 검토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근거와 공동세 형태의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 제시

4. 주요 연구 결과
□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
재정 분권화는 자원 배분 효율성을 증가시키므로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
지방화시대 중앙정부 기능은 계속하여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
□ 서울시 재정확충 논리: 대도시에 대한 특별한 고려
서울은 증가 추세에 있는 수도권 인구 수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행정서비스 공급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인구이동으로 상당한 지방세수입의 감소를 겪고 있음.
- 최근 경기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급속한 신장은 職住分離로 인한 서울 직장인의 경기도 거주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는 상대적인 손실을 겪고 있음.
- 서울시는 직장인의 주간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수도권인구의 수용을 위하여 환경 및 교통부문에 예산의 약 50%를 투자하여 왔으며, IMF 이후 이 비율은 40%로 감소하였음.
- 서울이 환경 및 교통부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수도권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외국의 많은 대도시가 중앙 또는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유는 대도시의 주간인구 수용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서비스 부담 때문임.
대도시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경은 약 7∼9년만에 기채제한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 서울시 재정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대도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지방소비세의 신설인데, 이는 주간인구의 활동이 소비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임.
- 서울시 예산 중에는 과다한 법정의무경비가 포함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존의 불이익, 과다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임.
□ 지방세 개편 원칙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국세 및 지방세 배분으로 재원배분의 효율화 제고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독립재원 확보.
소득, 소비, 재산관련 지방세수입의 균등화로 안정적인 지방세수입 확보
현행 지방세 문제점 해결
□ 지방세 단기적 개편 방안
지방세분 국세부가세 정비
- 지방세분 부가세 정비에서 주민세의 흡수 통합은 서울시 재정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가세 정비 방안에 대해서 주민세는 제외해야 함..
- 주민세가 부가세 형식이 가지고 있지만 지방소득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임.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재 지방세수의 41%를 초과하는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즉각적인 통폐합이나 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장기적으로 거래세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록세를 국세로 다시 이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
재산보유세 신설문제
-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단순 통·폐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
- 반면 종합토지세·재산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는 통·폐합여부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토지분의 통합
-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토지분은 과세표준이 같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같으며 부과·징수도 종합토지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동시 부과·징수되기 때문에 통합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건축물분)와 공동시설세를 통·폐합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부과대상에 대해 재산세 납부시 현행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부담분만큼을 재산세(도시계획분)와 재산세(소방공동시설분)로 징수


□ 지방세제 장기적 개편 방안
소득과세 개편
-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전과 농지세의 실질적인 소득과세 기능 강화
재산과세 개편
-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
소비과세 개편
- 부가가치세원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의 종가세 전환, 지역특성에 부합한 소비세원 신설 (입장세, 관광세 등).
자동차세 개편
- 자동차의 취득·보유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자동차의 사용년수에 따라 실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면 자동차세율 인하

서울시 세입확충 방안-지방세 개편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