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중심기능 강화와 고용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여 시작된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의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장·단기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서울시 뉴타운사업과 함께 시작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균촉지구사업)은 생활권별 중심지를 육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서울의 공간구조를 다핵화함으로써 강남·북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균촉지구사업에서 중심기능 강화 및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부재, 주거복합건물 위주의 개발, 업무기능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균촉지구사업이 당초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에 지정된 9개 균촉지구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균촉지구사업의 추진배경과 정책목표를 살펴보고, 균촉지구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균촉지구사업을 중간 평가하고, 중심기능 강화 및 고용기반 확충을 위한 균촉지구사업의 장·단기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균촉지구사업의 추진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균촉지구의 계획내용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균촉지구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균촉지구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개선방향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추진배경과 실태분석
제1절 추진배경과 정책목표
제2절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전개과정
제3절 지구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제4절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계획내용 분석
제5절 소결

제3장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문제점 분석
제1절 균촉지구 지정의 문제
제2절 계획내용 및 사업방식의 문제
제3절 고용기반 및 기반시설 확충의 문제
제4절 행·재정 지원조치의 문제
제5절 균촉지구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
제6절 소결

제4장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개선방향
제1절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제2절 부문별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전문가 설문지 및 설문조사 결과

영문요약